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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75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상속세 개편은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편된 상속세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적용 방식, 상속세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편 내용
1) 과세 방식 변경
●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한 '유산세'에서 개별 취득 금액을 기준으로 한 '유산취득세'로 변경
2) 공제 한도 확대
● 기존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으로 상향
● 배우자 공제: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시 추가 세제 혜택 적용
3)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 최고세율 50% → 40%로 인하
● 과세표준 구간 조정: 10%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2. 개편 전후 상속세 비교
1) 기존 방식: 유산세(전체 상속재산 기준)
●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
● 상속인이 몇 명이든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 적용
● 상속세 부담이 크고, 공동 상속자의 세금 부담이 불균등할 수 있음
2) 개편 후 방식: 유산취득세(상속인이 받은 금액 기준)
●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만큼 세금 부과
● 부담이 공평하게 나누어져 세금 형평성이 강화됨
● 중소기업 가업 승계 등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
3. 예상 영향
1) 상속세 부담 완화
● 개별 상속인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부담을 나누는 효과가 생김
● 기업 및 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중소기업 가업 승계 활성화
●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가 쉬워질 전망
3) 정부 세수 감소 우려
● 세율이 인하되고 공제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4. 신청 방법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국내 재산 기준) 신고 및 납부
필요 서류 준비
● 상속세 신고서
● 상속재산 평가 명세서
● 금융자산 조회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
신고 절차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고
홈택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 연부연납(최대 5년), 분할 납부 가능
이번 상속세 개편은 보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보다 합리적인 세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가업 승계 부담 완화와 세율 조정을 통해 기업 운영이 보다 원활해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세수 감소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변화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비가 중요합니다.